세무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7 예 산 집 행 실 적
□	2017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17 주 요 업 무 결산
□	특수시책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

		전 략 목 표
◦ ◦	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투명하고 공평․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‧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구

								세 무 과
세 정			지방소득세				도 세					세무조사					재산세			과 표

□ 정․현 원

(2017. 10. 15현재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
정 원	31			1	6	8	6	10
현 원	31			1	10	16	3	1
증 감	-			0	4	8	△3	△9

□ 사 무 분 장

◦ 세    정  :  지방세 기획조정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지방세통계(통계연감, 지출예산), 지방세정보시스템(세무전산실) 운영

◦ 지방소득  :  지방소득세 부과 (법인세분, 종합소득세분, 양도소득세분, 특별징수분)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도   세  :  취득세(개인, 차량)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세구제(개인, 차량), 세무민원실 운영

◦ 세무조사  :  취득세(법인), 세무조사(정기, 기획, 특별), 지방세구제(법인)

◦ 재 산 세  :  재산세(건축물,주택,토지분) 부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과    표  :  개별주택가격조사, 기타물건시가조사, 주택가격전산관리

2017 예산집행실적

【2017. 10. 15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세무과				714,103	631,652	82,451	88.5%
	재정지원			681,679	609,912	71,767	89.5%
		자진납부풍토조성		150,082	141,461	8,621	94.3%
			지방세납부홍보	8,700	7,077	1,623	81.3%
			납세자편의시책추진	19,600	19,600	-	100.0%
			지방세정보화구현	93,298	87,165	6,133	93.4%
			지방세정업무연찬	28,484	27,619	865	97.0%
		지방세수 확충		531,597	468,451	63,146	88.1%
			지방세 부과	333,488	287,409	46,079	86.2%
			과세자료조사및정비	196,966	179,899	17,067	91.3%
			지방세 도시·군 합동 법인세무조사	1,143	1,143	-	100.0%
	행정운영경비			32,424	21,740	10,684	67.0%
		기본경비		32,424	21,740	10,684	67.0%

2017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과

◦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 초과 달성

▸2017년 목표액  :  215,351백만원 (시세 119,721, 도세 95,630)

▸결산 전망액     :  230,168백만원 (시세 133,311, 도세 96,857)

※ 목표대비 14,817백만원 증가 (시세 13,590백만원, 도세 1,227백만원)

◦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

▸정기세무조사, 합동세무조사, 사례별 조사, 기타 수시 기획조사

▸목 표 ⇨ 1,200백만원/ 실 적 ⇨ 1,411백만원(목표대비 117.5% 달성)

◦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

▸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⇨ 정기분 38,161호 / 수시분 386호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

▸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

⇨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: 12천매,  법인지방소득세 리플릿 : 4천매

⇨ 취득세 상속신고 안내문, 지방세 비과세·감면 안내문 발송

▸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

⇨ 시각장애인을 위한 ‘지방세 점자안내문’

⇨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외국어안내문

▸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

⇨ CD/ATM기, 신용카드, 위택스, 가상계좌 납부 등 8만건 이용(전년대비 5% 증가)

□ 반     성

◦ 지방세심의위원회 활성화 미흡

▸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확대, 지방세 이의신청 시 적극 활용

2017 주요업무결산

	□ □ □ □ □	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

1		자주재원 확충

□ 2017년도 지방세 결산전망

【2017. 10. 15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 세 목	2017년 목 표 (A)	금월까지 실적			결 산 전 망
		9월까지 실 적 (B)	전년동기 실 적 (C)	전년동기 대비 (B/C)	전 망 액 (D)	증감액 (D-A)	증감 비율 (D/A)
합 계	215,351	176,467	174,199	101.3	230,168	14,817	106.8
시 세	119,721	104,613	107,459	97.3	133,311	13,590	111.3
도 세	95,630	71,854	66,740	107.6	96,857	1,227	101.2

□ 추 진 실 적

◦ 2017년 지방세 세입 분석

▸시세 ⇨ 자동차 보유 및 운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(주행분) 및 종업원 급여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(종업원분),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증가

▸도세 ⇨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용 취득세(부동산) 증가로 목표액 달성

◦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

▸‘2017 알기쉬운 지방세’ 리플릿 제작 배포	: 12,000매

▸‘201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’ 리플릿 제작 배포	:  4,000매

▸다양한 전자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

◦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

▸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작, 발송	:     88명

▸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(4개국) 제작 발송	:    400부

□ 마무리 대책

◦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	:  12월

◦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

2		시세의 안정적 확보

□ 추 진 실 적

【2017. 10. 15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세 목 별	납 기	시 세 목 표 액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17년도 목표액(A)	9월까지 실 적 (B)	결 산 전망액(C)
계		119,721	104,613	133,311
주 민 세	7. 31 8. 31	6,239	5,947	7,112	재산분(7월),균등분(8월), 종업원분(매월)
재산세	7. 31 9. 30	22,812	19,604	24,700	주택 및 건축물(7월), 주택 및 토지분(9월)
자동차세	6. 30 12. 31	41,344	34,784	47,500	1기분(6월), 2기분(12월) 유가보조금(매월)
담배소비세	연중	17,684	13,251	19,399	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
지방소득세	연중	31,642	31,024	34,600	법인(4월),종합소득(5월), 양도․특별징수(매월)

◦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로 목표액대비 135억 초과 달성 전망

▸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운행에 따른 유류사용증가로 자동차세(소유분) 14억, 자동차세(주행분) 47억 증가 전망

▸종업원 급여상승으로 인한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20억, 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9억 증가 전망

▸흡연피해그림 삽입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 감소폭이 크지 않아 17억 증가(전년결산대비 11억 감소)

□ 마무리 대책

◦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적기 부과로 정기분 부과 작업 마무리

◦ 주민세(재산분) 미신고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추진

3		공정한 도세부과

□ 추 진 실 적

【2017. 10. 15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납 기	도 세 목 표 액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17년도 목표액(A)	9월까지 실 적 (B)	결 산 전망액(C)
계		95,630	71,854	96,857
취득세	연중	60,954	47,663	64,217	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․등록과세
등록면허세	1. 31 (연중)	5,710	4,423	5,865	각종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
지역자원 시설세	7. 31 9. 30	4,849	4,142	4,275	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
지방교육세	연중	24,117	15,626	22,500	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담배소비세,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

◦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목표대 대비 12억 초과 달성 전망

▸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 등에 따른 취득세 32억 증가 전망

▸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20억 감소 전망

◦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

▸신․증축사항,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

▸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

□ 마무리 대책

◦ 취득세, 등록면허세 등 부과 및 자료정비

▸각종 인․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

◦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 강화

4		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세무지도 강화

▸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

◦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

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․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

▸지방세 구제제도(이의신청 등)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

□ 추 진 실 적

【2017. 10. 15 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목표세액 (A)	실 적		달성률 (B/A)	추 징 내 역			비고
	건수	세액(B)		구 분	건수	세액
1,200	933	1,411	117.5%	감면추징	41	245
				정기조사	28	61
				수시조사	864	1,105

□ 마무리 대책

◦ 2017년 정기 세무조사	:     2017. 11월 ~ 12월

▸최근 3년이내 대형물건 취득법인 신고 적정 여부 조사

▸산업단지내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불성실 법인 조사

◦ 전라북도 합동 법인 세무조사  :  10개 법인 (20개 법인 중 10개 완료)

▸취득가액 10억이상,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

5		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조사목적  :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,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 활용

◦ 조사근거  : 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제4항

◦ 조사기준 및 조사대상

▸조사기준 :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

▸조사대상 : 단독주택, 주상복합건물, 농어가주택, 다가구 주택

□ 추 진 실 적

◦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	: 38,161호

▸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	: 3호 (조정 3호)

▸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	: 2017. 4. 14.

▸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	: 2호 (조정 2호)

▸2017년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	: 2017. 6. 26.

◦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	: 386호 (2017. 9. 29.)

※ 2017. 1. 1. ~ 5. 31.까지 신축 및 변동 주택

□ 마무리 대책

◦ 2018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:  2017. 10. ~ 2018. 1.

▸대상 : 38,240호(단독 30,194, 다가구 1,550, 주상복합 등 6,496)

※ 신축․증축․대수선․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

특수시책

		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

1		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

□ 추 진 배 경

◦ 중소기업이 창업초기 국세 및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1:1 멘토링서비스를 통하여 국세 및 지방세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 :  2017. 4 ~ 12월

◦ 대    상  :  39개소(창업중소기업 30, 익산시 이전기업 9)

◦ 사업내용

▸지방세 상담 : 1기업1담당 공무원 지정 및 상담안내

▸국 세 상 담 : 마을세무사(15명)와 연계하여 상담 실시

□ 추 진 실 적

◦ 멘토선정  :  지방세 담당계장 5명․마을세무사 15명

◦ 상담실적

▸방문 및 전화상담 42회,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등

▸국세 및 지방세 감면안내 책자 제작, 발송(30부)       : 2017. 6.  9.

▸「창업중소기업이 알아야할 제도」책자 제작, 발송(39부) : 2017. 9. 28.

□ 마무리 대책

◦ 시    기  :  분기별 1회 이상

◦ 내    용

▸취득세, 재산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 안내

▸창업 및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제도 안내

▸지방세 고충상담 및 국세의 경우 마을세무사와 연계 안내